출처: 블록미디어
4일 블록미디어가 텔레그램 자체 채널을 통해 긴급 폴을 실시한 결과, “금투세와 코인 과세를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금투세 및 코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4% 였다.
“금투세 및 코인 과세에 찬성하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와 공정 과세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9% 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첫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세법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금투세 대상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증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금투세와 병행해서 추진되던 코인 과세도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두 차례 시행 시점이 연기됐다.
금투세가 폐지 된다면 코인 과세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진흥에 대한 청사진 없이 코인 투자자들에게 세금만 징수하겠다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왔다”면서도 “다만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코인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