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디파이 규제 권고안 발표 … “DAO 규제 책임 면제 안돼”

출처: 블록미디어

2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IOSCO의 권고안은 약 130개국 정부 기관을 대표하고 전 세계 증권 시장의 95% 이상을 감독하는 IOSCO의 회원국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파이 분야를 감독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 관리 기관 없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디파이는 그 독특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규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IOSCO는 각국 규제 당국이 디파이 생태계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권고안을 만들었다.

IOSCO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으로 운영되더라도 디파이와 관련된 조직이 규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은 조직 형태 또는 사용된 기술에 관계없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IOSCO는 성명에서 밝혔다.

IOSCO는 지난 5월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장 조작, 이해 충돌, 고객 자산 보호, 기업공개 및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포함한 6가지 핵심 영역을 다루는 18개의 정책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IOSCO는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130여 개국의 증권 감독 및 규제 기관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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