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R&D 예산 6000억원 증액…과기계 경악
삭감된 정부 예산안 속 내년 경제정책 ‘답답’
더구나 내년도 경제정책 전반에도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 큰 틀에서 정부가 제시한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652조7000억원에 여야가 동의한 셈이다.
주요 예산부문에서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3000억원 증액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의 경우 3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705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R&D 예산은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에 여야는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6000억원이 더해질 뿐이다.
과학기술계는 실질적으로 R&D 예산안이 4조원 가깝게 줄었다는 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더구나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소외론’을 겪어오다 이번에는 ‘카르텔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초 과기부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실질적인 카르텔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의 ‘8가지 카르텔’ 발표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다.
조성경 1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 카르텔의 종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지목한 카르텔 종류는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출연연 등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에게 특혜성 과제를 주는 경우 ▲출연연이 제목을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 이전 기술이전료 협사응ㄹ 한 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뿌려주기식 용역확대로 연구여력 없는 교수에게 연구비 지급 ▲역량이 미비한 중소기업 브로커가 대행하고 성공보수와 착수보수를 받는 경우 ▲특정 분야 기술을 연구하는 집단의 수요를 받아 과제 제안서 자체를 그 연구실만 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선정평가를 할 때 평가자와 입을 맞춰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 등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조성경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부분 감액이 되다보니 내년도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적색등’이 켜졌다.
다음달 중순께 정부는 2024년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나 삭감된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쳐내기가 어렵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임원은 “내년 성장은 사실상 체감도없는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세”라며 “예산 지출이 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회복, 구조개혁 등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