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11월 30일 CityTimesTV Headline Top 5]
베트남,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삼성 등 다국적기업 투자위축 우려
베트남이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15%로 부과하는 일명 ‘글로벌 최저한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삼성 등 베트남내 다국적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삼성전자 (KS:005930)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부과했던 최저 5.1%의 법인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에 맞춰, 이를 15%로 높이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1년 6월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줄이고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업소득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로 베트남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세율도 최저로 적용해 부과해 큰 세제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7연속 동결 유력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회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7연속 동결로,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금융 불안도 여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현재로선 한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유인이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은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명 중 96명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습니다.
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2=100)로, 전월 대비 1.6% 줄어 지난 7월(-0.8%) 이후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업(+0.7%)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광공업과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든 탓입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생산이 3.5% 줄었습니다. 이 중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과 자동차(+3.2%)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11.4%), 기계장비(-8.3%)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강남아파트 한달 수천만원…거래절벽 속 치솟는 월세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절벽 상황이 됐지만 월세 시장만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남권 고가 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과 전세사기에 따른 세입자의 월세 선호 증가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8로 전달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달(110.8)보다 0.8포인트(p) 상승한 111.6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낸스 홍보한 호날두, ‘1.3조원 집단소송’ 피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업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했던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0억 달러(약 1조2900억원) 배상 위기에 몰렸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북한, 이란 등 테러단체가 바이낸스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바이낸스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자, 미국 소비자들이 바이낸스를 위해 광고한 호날두도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호날두가 바이낸스를 선전해 미국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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