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은행 대출 창구.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사상 첫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년(15.5%) 대비 5.8%p 오른 수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 대비 2배가량 높아졌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도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으나 1년 만에 7.3%p 오른 8.4%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플ㅇ;된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10%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것으로,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구조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17%대 고금리는 정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민 정책금융상품 금리 설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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