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독일/유럽]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해 찬성 523표·반대 46표·기권 49표로 AI 규제법안에 최종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잠재적인 위험 및 영향 수준에 따라 AI를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AI를 이용해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됐다. 다만 테러와 같이 중범죄 용의자 추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체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들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AI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와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약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U의 AI 규제법은 발효 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오는 2026년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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