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엔 노동조합 협약 비준 ‘노조 설립 자유’…국제 노동 기준 적용 ‘촉각’

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 기업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사진자료= 로이터]

베트남은 삼성전자 (KS:005930), 인텔 (NASDAQ:INTC), 폭스콘, 캐논 등 세계적인 제조 기업의 주요 생산지로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 베트남은 국제 표준에 따른 노동 규정 적용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UN) 관리들과 외교관들은 베트남이 유엔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베트남의 노동 환경에서 중요한 공식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공정한 노동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결심을 강조한다. 베트남은 기존의 국가적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전국 노동조합 안에서 운영되는 공산당의 틀을 벗어나고, 글로벌 노동 기준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87호 협약의 비준은 베트남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역 분쟁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잉그리드 크리스텐슨(Ingrid Christensen) 베트남 국제노동기구 수장은 베트남의 87호 협약 비준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와의 무역 파트너십에서의 비준 지연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캐나다는 베트남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라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 기준 적용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국 간의 상당한 무역 규모에 비춰, EU는 87호 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노사 관계와 외국인 투자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베트남 노동조합이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임금 인상 및 세금 정책 조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 노동 기준 적용에 대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노력은 발전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유망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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