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4.5%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높은 금리로 빚이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1인당(1개 사업장)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만큼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1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궁금한 점들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선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혹은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어야만 합니다.
확인서 발급 기관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의 15개 은행입니다.
또 올해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책자금이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지원 유형에 따라 대환 조건도 다른가요?
▶아닙니다. 신청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됩니다.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7% 이상 고금리대출을 2건 받았다면, 두 대출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대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소진공 대환대출이나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한도인 5000만원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 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2년에 소진공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환대출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대환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소상공인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입니다.
-두번째 지원유형인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기준이 따로 있나요?
▶확인서는 개별 은행이 가진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발급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구별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면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예산 5000만원 조기소진시 추가 예산 편성도 가능한가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추가 편성 계획은 없습니다. 이 대환대출이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 외에도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서는 금리 7% 이상의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1억원)와 법인 소기업(2억원) 대출을 5.5% 금리로 10년간 지원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리 7% 이상의 운전자금 대출을 5000만원 한도로 -2%p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이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타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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