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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자영업자 수가 매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벌이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구간에서 소득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만 나홀로 늘어 자영업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 수는 723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과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포함된다.
2018년 502만 1000명과 비교하면 44% 급증한 수치다. 자영업자 수는 2019년 530만 9000명, 2020년 551만 6000명, 2021년 656만 7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됐던 2020년부터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경숙의원실 제공)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 소득은 계속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2115만 원 △2020년 2049만 원 △2021년 1952만 원 △2022년 1938만 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4년 새 9.2% 감소한 것이다.
중위 소득 역시 2018년 817만 원에서 2022년 646만 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하위 구간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61.0% 대폭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는 7630만원에서 7290만원으로 4.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만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누는 5분위 배율은 41.9배에서 98.2배로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줄이며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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