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conomic Review
한국개발연구원(KDI) CI.출처=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정이다. 내년도 전망치도 2.2%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다.
KDI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와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내수 증가세 둔화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고 정부 전망치(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2.1%)에 비해서는 소폭 높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지난 8월에 내놓은 수정 전망치 2.3%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 됐다.
KDI는 올해 GDP 성장률은 8월 수정 전망(1.5%) 때보다 0.1%p 낮은 1.4%로 예상했다. 정부·한은·IMF 전망치와 같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2.2% 성장률은 ‘고(高)’라고 보기 힘들고 밑에서 점점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8월 수정 경제전망(2.4%) 때보다 0.6%p 낮아진 1.8%로 전망됐다.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설비투자 역시 전반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부진하겠지만 수출 회복과 올해 저조한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덕에 2.4%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 8월 수정 전망(2.5%) 때보다 0.1%p 더 높게 예상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8월 전망(3.5%) 때보다 0.1%p 높은 3.6%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국제 유가 전망치는 기존 배럴당 75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근원물가는 수요 둔화 영향으로 올해 3.5%에서 내년 2.4%로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 실업률은 올해 2.7%, 내년은 3.0%로 예상됐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물가 안정을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내 물가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며 미국과 같은 강한 통화 긴축 기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현재 금리 수준을 당장 크게 변동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긴축적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교육제도 개편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정 실장은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