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대폭 강화…분양시장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자료=뉴스1]

■ 겨울의 시작 ‘입동’ 올 가을 가장 추워…낮부터 기온 올라

절기상 ‘입동’인 오늘(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7일)보다 2~5도가량 더 낮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내륙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9도, 낮 최고 기온은 14~20도가 되겠다.

■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코스피, 2%대 하락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로 급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해 2,440대로 내려섰다.

7일 코스피지수는 58.41포인트(2.33%) 내린 2,443.96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15.08포인트(1.80%) 내린 824.37로 장을 마쳤다.

■ 원희룡, 여당 지도부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절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고 말했다.

■ 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임차인 알려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전국 분양시장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3.4포인트 떨어진 70.4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 지수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7년여 만에 최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4개월 만에 30% 아래로 밀려났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천6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3천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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