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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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내수 부분은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요국은 1%대나 이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다.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들이 (내수 회복을)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면서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공급 측면”이라며 “이번 고물가는 해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국내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안 좋고 불안해지는 등 공급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상승 압력을 최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흡수해서 각 경제주체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생산 원가 비용 절감 지원과 함께 민간 할인행사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원가 비용 절감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선 “국내의 여러가지 세금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유사시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세수 추계에 대해 최 부총리는 “4분기 세수 추계를 보니까 작년과 같은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 세제 지원이 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커서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규모는 아니고, 그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2027년까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양적 관리할 것”이라며 “고정금리 비중도 45%에서 50%로 올리는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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