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conomic Review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3%를 넘는 고물가에서 벗어나 2%대 중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예상치 1.4%)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다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 전망보다 높은 2.3%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예상해 정부 전망과 같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반등의 근거로 세계 교역 회복을 꼽았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 들어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간으로는 7.4% 감소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기 회복세는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2.7%, G20 국가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전망치(2.3%)보다 0.4∼0.5%p 높다. 2023년 성장률도 세계 경제 2.9%, G20 3.1%로 나타나 한국(1.4%)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IMF도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한국보다 낮았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해 연간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보다는 0.3%p 높아진 수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보다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 반등·물가상승률 하락 전망에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2%)보다는 0.4%p 낮췄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운데 건설경기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지표는 그간 고용 호조를 견인하던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32만명(예상치)보다 9만명 줄어든 것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고용률의 경우 지난해 62.6%에서 올해 62.8%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분야별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부내용.
◇ 설비투자 임투공제 1년 연장, R&D투자도 세액공제 10%P 상향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설·R&D 투자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투자를 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정부 지원을 올해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 기본 공제를 해주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빼준다. 일반 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투자 증가분은 마찬가지로 10% 추가 공제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일반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한시 상향한다. 올해 12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대기업 35%·중견기업 50%·중소기업 60%) 올리고, 기업이 당기분이나 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0조원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 분야와 수출 중소·중견 기업 설비투자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정부는 올해 5월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유예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시행되며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이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잠재 위험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물가 안정,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민생 살리기에 올인
정부는 올해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묶어두고, 물가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올해 10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지원에 1331억원을 투입한다. 채소 및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t 가량을 도입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도 올해 말 종료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고금리,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의 ‘2조원+추가’ 상생안 외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금리 연 5~7%인 대출이고, 한도는 1억원이다. 금리 5% 초과분을 환급해주는데 최대 환급액은 1.5%포인트다. 금리 연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연 5.5%이하로 낮춰주는 ‘저리 대환대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 매출에서 더 올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전통시장에 쓴 돈의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지원도 늘린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취업 후 연체시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내린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의 서민대상 정책대출 상품의 한도를 40~50%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생활고로 대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한시 단축하기로(2년에서 1년) 했다.
◇ 중소·중견기업 청년, 금리 1.5~2.4%에 전세보증금 2억 대출
청년층 대상 부동산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9~34세)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늘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대출 시 적용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연 1.5~2.4% 수준을 적용한다.
청년의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춘다.
청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금융 상품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하고 나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만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줬는데, 앞으로는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