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협상, 급한 불 껐다…관세 유예 2년 연장

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유예를 2년 연장했다.

양측이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무관세 조처를 2025년 초까지 상호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구철폐를 위한 협정 타결은 결국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잉 생산 및 저탄소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관세율할당제(TRQ)로 대체하면서 2022년 1월부터 2년간 EU산 철강에 25%, EU산 알루미늄에 10%의 수입 관세를 유예했다.

보복 조치로 부과된 EU의 관세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부터 버번 위스키, 파워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국 제품에 적용됐다. 이러한 관세는 유럽과 미국에서 선거가 끝난 후 2025년까지 보류됐다.

미국과 EU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국의 과잉 금속 생산 능력을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2023년까지 해결될 예정이었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언문에서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TRQ는 과거 무역 수준을 반영하여 최대 330만 톤의 EU산 철강과 38만 4000 톤의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된다. 새로운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EU 국가에 대한 관세를 현재 수준으로 고정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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