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단행한 감세 조치를 연장할 경우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5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안이 유지될 경우 국가 부채는 현재 GDP 대비 99%에서 214%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불안정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지점에 해당하며, 정부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CBO 보고서는 애리조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데이비드 슈와이커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으며, 현행 감세 조치가 만료될 경우 국가 부채가 166%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감세 연장이 현실화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며, 특히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2054년까지 국가 부채가 GDP의 250%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재정 연구기관인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 경제학자들은 2023년 보고서에서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하면 정부가 채무 상환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경우 신용위기와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감세 조치 연장과 함께 연방 지출 삭감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일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균형 재정 실현을 위해 수입 관세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이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높은 수준의 미국 국가 부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