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승에 각국 과세 기관 단속 강화… 암호화폐 투자자 ‘초긴장’

출처: 토큰포스트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각국 과세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부터 과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과세 기관들은 향후 잠재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신고 거래에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수년 전 거래까지 소급 적용해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누락된 수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부터 특정한 ‘월렛별 원가 추적 방식’을 의무화하며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있다. 기존에 투자자들이 활용하던 ‘통합 방식’보다 세금 신고 부담은 커지지만, IRS 입장에서는 거래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은 연간 600달러(약 87만 원) 이상 암호화폐 수익을 올린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IRS에 자동 보고하고 있다.

호주의 국세청(ATO)도 관련 모니터링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해당 내역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거래소에서 이뤄진 모든 거래를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자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조사가 더욱 정밀해질 전망이다.

국제적인 조세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3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과세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독일, 일본 등 47개국이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구축에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주요 국가 간 암호화폐 과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는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세 기관들은 이미 해당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RS는 비양육형(non-custodial) 암호화폐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향후 다가올 세금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각국 과세 기관이 점점 더 정교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전에 미신고한 거래 내역까지 추적이 가능해지는 만큼, 납세 의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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