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Social Security) 민영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독립당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결국 사회보장 제도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는 예산 감축 조치가 있다. 해당 부처는 사회보장국(SSA)의 지출을 이번 회계연도에 8억 달러(약 1조 1,680억 원)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12% 이상의 인력 감축도 예고했다. 공식적으로는 민영화 계획이 발표된 바 없지만,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고문의 발언이 시장과 정치권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 존 라슨(John Larson)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머스크가 연일 TV에 나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민영화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사회보장을 ‘최대의 폰지 사기’라 부르며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월가에 사회보장 기금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 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영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로 무산됐다.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고려하면 부시가 추진한 개혁안이 시행됐다면 은퇴자들의 연금 자산이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 핑크(Larry Fink)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사회보장 제도는 경제와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회보장 기금은 급여세를 통해 조성되며, 이 기금은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된다. 반면 민영화가 이뤄지면 기금 관리는 민간 금융 기관으로 넘어가고, 개인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익률 증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당장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의 혜택이 줄거나 현재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 가능성도 존재한다. 급여세가 개인 계좌로 전환되면 기존 은퇴자들에게 지급할 기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연금 감축을 감수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기존 세금과 별도 투자 기여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니어 관련 비영리 단체 ‘SeniorLiving.org’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 중 단 11%만이 사회보장 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보장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