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뉴욕 법원이 리브라(LIBRA) 밈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켈시에르 벤처스(Kelsier Ventures), KIP 프로토콜(KIP Protocol), 메테오라(Meteor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자를 기만하고 약 1억 700만 달러(약 1,565억 원)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의혹에 따라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법률회사 버윅 로(Burwick Law)는 이들 세 기업이 LIBRA 토큰을 ‘기만적으로 조작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출시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대법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특히 이 토큰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홍보됐으며, 민간 부문 자금 조달 촉진을 위한 경제 정책의 일부로 포장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버윅 로는 LIBRA 프로젝트의 주요 인프라 제공업체인 KIP 프로토콜과 메테오라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약탈적인’ 단일 유동성 풀을 활용해 밈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내부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문건에 따르면, 토큰 출시 직후 내부자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동성 풀에서 약 1억 700만 달러를 빼돌렸고, 이 과정에서 LIBRA의 시장 가치는 94% 급락했다. 또한 LIBRA 토큰 공급량의 약 85%가 사전에 차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유동성 조작 전략이 투자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소송에서 피고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버윅 로는 밀레이의 영향력이 적극 활용돼 투자자들에게 토큰의 신뢰성을 과장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LIBRA 토큰을 직접 홍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아르헨티나 야당 측은 밀레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버윅 로는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부당 취득된 이익의 반환, 그리고 유사한 사기성 토큰 발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밈코인 시장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