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유럽연합(EU)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중 최대 75%가 올해 시행되는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MiCA는 202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VASP가 올해부터 새로운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상당수 업체가 강화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2017년 에스토니아가 도입했던 VASP 라이선스 사례를 보면, 초기에 2,000개 이상의 업체가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확인) 규정 강화로 대부분이 등록을 유지하지 못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약 45개의 VASP만 남아 있다.
비슷한 현상은 폴란드와 체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에는 약 1,600개의 VASP가 등록돼 있으나, MiCA가 완전히 시행되면 대부분이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엄격한 요건과 높은 비용이다. MiCA 라이선스 취득 비용은 약 3만~8만 유로(약 4,380만~1억 1,680만 원)에 이르며, 최소 5만~15만 유로(약 7,300만~2억 1,900만 원)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영세 업체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각 VASP는 자체 AML·KYC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업계에서는 MiCA가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규모 업체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적응하지 못하면,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