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화’ 가속…가공기술 수출 전면 통제

작성자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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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중국/일본] 중국이 전략물자인 희토류와 관련한 가공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게르마늄과 갈륨, 흑연의 수출 제한에 이어 ‘자원 무기화’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출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은 중국이 기술 발전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 무역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정기 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후 통제 목록은 164개에서 134개로 줄어들었다”며 “중국은 항상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기술 항목을 기존 164개에서 134개로 축소됐고, 34개의 기술 항목이 삭제됐으며 4개의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고 37개가 수정됐다. 여기에는 희토류 등 유색 비철금속의 가공기술과 레이저 레이더(라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서방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맞불 조치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이번 조처는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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