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를 앞지르는 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웹3(Web3), 로보틱스 등 급변하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개별 기술에 대한 단편적 규제보다 전반적인 기술 생태계를 고려한 규제 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AI법이 2024년 8월 발효됐지만,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이 2021년 처음 작성될 당시 생성형 AI(GenAI)나 다양한 AI 에이전트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후 챗GPT(ChatGPT)와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2023년 6월에야 추가 조항(제28b조)이 삽입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AI는 EU AI법, 웹3는 암호화폐 시장법(MiCA), 디지털 보안은 EU 사이버보안법과 디지털 운영 탄력성법(DORA) 등으로 각각 규제되고 있다. 각 기술에 대한 개별 규제는 기업과 사용자 입장에서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실제 기술 개발 및 응용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기술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AI, 웹3, 양자 컴퓨팅 등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융합형 기술 환경에서 개별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AI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하고, 반대로 블록체인은 AI 기술을 접목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기술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진실한 기술법(Truth in Technology Act)’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는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의 원칙을 차용한 것으로, 기술 산업에서도 정직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마련된다면 신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기술 규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규제 모델이 마련된다면, 기술 혁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며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