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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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서 연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61조원 늘어난 1195조8000억원으로 GDP의 51%에 이르게 됐다.
22일 관계부처 따르면 국회는 전날(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 대비 3조9000억원이 증액됐지만 4조2000억원이 깎이면서 총 규모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2.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예산안 상 증가율과 같다. 관가에선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지켜냈다는 자축 분위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재정준칙’의 핵심 원칙은 정부안과 국회 통과 예산안에서 줄줄이 깨졌다.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통과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4000억원 개선됐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4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에서 내년 51%로 높아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도 재정준칙 내용을 뒤로 하면서 1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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