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conomic Review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윗줄 왼쪽부터) 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KS:323410) 대표이사,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중간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아랫줄 왼쪽부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α’ 규모의 상생 보따리를 푼다.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 인터넷뱅크 등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2조원+α 규모 상생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지원하는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통 프로그램에서 은행권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지원기준은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지원을 개시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내년 3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원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전개하는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두 상생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지원금은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에서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이에 따른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약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 분담에서 제외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 지원(+α)을 실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