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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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의 한 폐업 상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내 은행들의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캐시백)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조원+알파(α)’ 지원에 나선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금융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내 20개 은행 모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8개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6조원 공통 프로그램, 4000억원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 방식으로
이번 상생금융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발표 전날인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을 시행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연 측은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 4000억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 은행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2024년 1월 중 집행계획 수립…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 개시
은행권은 빠른 시일 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달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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