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해야“…’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첫 적용[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By 시티타임스 CityTimes

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스마트+빌딩’ 모빌리티 환승형[사진=국토교통부]

■ 출근길 영하10도 안팎 강추위…충청·전라·제주 눈

수요일인 오늘(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전라, 제주도에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서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 코스피, 장 막판 상승 전환 2,560대 마감

코스피가 2,560대 후반에서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9일 코스피지수는 1.69포인트(0.07%) 오른 2,568.55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는 7.34포인트(0.86%) 오른 858.30으로 거래를 마쳤다.

■ 로봇·자율주행·UAM 친화형 건물 1만동 만든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도심 내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스마트플러스(+)빌딩’으로 명명한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관련 건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KS:035420)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1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보상책이 첫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모아주책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대상 토지는 아직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 내항·원도심 확 바뀐다…제물포르네상스 청사진 공개

인천 내항과 주변 중·동구 일대를 가칭 ‘제물포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신성장산업과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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