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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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신설 주장과 관련해 “과세 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1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회복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입 기반 확충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조세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낮은 경제 성장세,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 또한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는 “2025년 금투세 시행 여부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반면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 우려와 함께 증시 변동성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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