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티타임스 Cit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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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협력,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GI는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비율(15~64세인구/총인구)이 1970년 54.4%에서 200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출산율 저위값(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이용 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2050년 중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계산됐다.
SGI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SGI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SGI는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 개발이 필요하며,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SGI는 또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 보편화,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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