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SEC 암호화폐 정책, 명확한 지침 부족… 접근 방식 잘못돼”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우에다(Mark Uyeda)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에다 위원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패널에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이나 지침 없이 암호화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강제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의 정책과 지난 몇 년 간의 접근 방식은 전체 산업에 대해 정말로 재앙적이었다. 우리는 집행을 통해 이 정책을 보내왔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문제는 법원에서 다루어졌고, 서로 다른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우에다의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에 나온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SEC는 크립토닷컴에 잠재적인 강제 조치에 대한 경고 문서인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발송했다.

우에다는 SEC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라며 “무엇이 증권법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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