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과 최신 이슈: 2024년 동계 학술대회 도쿄서 개최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오는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과 최신 이슈’를 주제로 한 동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관하며, 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법제 동향과 정책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개회사는 정경영 (사)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축사에서는 타카야마 타카히코 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현장에서, 박성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 관련 한일 양국의 법제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지열 법무법인 정세의 자문위원이 발제를 맡고,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정혁 ㈜한패스 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큰 증권 관련 한일의 법제 동향 및 이슈’를 다룬다. 이준희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류석현 KAIST 경영대학 교수, 나리모토 하루오 변호사(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와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부장이 토론을 통해 양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법 및 추진 동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강현구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 이치고 유타 변호사와 카와카미 타카히로 변호사(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CBDC 등 금융 기술 혁신과 관련된 최신 법적 이슈를 다루며, 한일 양국의 금융 및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는 도쿄 TMI 종합법률사무소 세미나룸에서 개최되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양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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