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을 방치하면서 시장 왜곡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은 “금융위원회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는 모두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 방치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선도국이었던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4위 시장이고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을 넘어가고 있고,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세계 2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내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과도하게 쏠린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 시장 왜곡 만들어
이 의원은 업비트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기준 점유율이 모두 70%를 넘는 독보적인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 상태이며 시장 왜곡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와의 업무제휴 이후 업비트의 독과점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독점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케이벵크의 전체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관련 예금이 4조원으로 약 20%를 차지한다면서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면 케이뱅크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당국이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독점은 권력이 되고 시장 왜곡 현상을 만든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7월 19일 밤 10시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에 대해 1.3%의 이용료, 즉 이자를 주기로 결정했는데 2시간 만인 자정에 다시 2.1%로 상향 발표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고객 예치금 이자 2.1%면 케이뱅크의 분기 영업이익 약 500억원 중 193억원을 업비트에 줘야 된다”면서 “참고로 케이뱅크의 영업이익률은 1%가 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2시간 만에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뤄진 것은 분명 ‘시장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상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케이뱅크는 상장 심사 통과했고 며칠 뒤 상장된다”면서 증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업비트에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업비트 비호 세력으로 통하고 있다”면서 “업비트만 살고 다른 거래소는 다 죽으니까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폐쇄적 국내 가상자산 시장,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이 심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내로 제한된 가상자산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시장 상황이 글로벌 경쟁력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거래소와 연동이 부족해 원화 시장만 발달하고 달러나 다른 통화의 유동성과 연결성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지나치게 현물 거래 시장만 되고 파생상품과 마진 거래는 안 되고 있으며 초반에 앞섰던 디파이, NFT 거래, 스마트 계약 같은 혁신 기술 부문에서도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가상자산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31조5000억원이 유출됐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면서 세계 시장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진출하게 하고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등 이제라도 시장 육성 정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문제의식 있다…개선 방안 모색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 제도에 대해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일종의 독과점 이슈 등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