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업비트 독점 체제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고,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세계 2위다”라며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는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비트의 매출액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다며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독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당국은 독점은 인정하는데 아직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 독점으로 인해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에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꼽았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고객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거래소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이용료율(이자율)을 2.1%로 합의한 상태다.
이강일 의원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이용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밤 10시에 (이용료율을) 1.3%로 발표한 뒤 두시간 만인 자정에 2.1%로 상향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원이다. 이용료율이 2.1%면 193억원을 업비트에 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게 상식적가. 시장이 왜곡된 것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케이뱅크가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도 문제 삼았다.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문에 김 위원장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이 의원은 금융위가 업비트에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업비트 ‘비호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업비트만 살고, 다른 거래소는 다 죽으니까 이게 틀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구조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독점 시장이 심화되는 요인 중 하나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 것을 꼽기도 했다. 국내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 간 연동이 부족한데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해외와 달리 파생상품 거래 등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자산 업계의 다른 분야도 초반에는 국내 시장 경쟁력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