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알렉산드르 데 모라이스 대법관이 10월 8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브라질 내 운영을 24시간 내에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약 5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후 나온 판결이다.
브라질에서 중단됐던 소셜미디어 X가 24시간 내 복구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한 벌금이 납부된 후 이루어졌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산드르 데 모라이스 대법관은 X 브라질 인터넷이 국가 내에서 즉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브라질 국립통신청(Anatel)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내에 대법원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X는 브라질에서 벌어진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 30일부터 플랫폼이 차단된 상태였다. 벌금은 10월 7일에 납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이 잘못된 계좌로 송금되는 실수도 발생했다가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위성 회사 스타링크가 이를 해결했다.
최근 X는 법적 대표자를 임명하고,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을 차단하는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2023년부터 X가 브라질 내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이번 논란은 지난 대선과 관련이 깊다.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선거 결과의 뒤집기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가 이러한 불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모라이스 대법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X를 압박했다고 비난하며, 그를 “악랄하다”고 표현하며 검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