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대법원이 다크 웹 마켓플레이스인 실크로드(Silk Road)에서 압수한 6만9370개의 비트코인(약 44억 달러 규모)에 대한 소유권을 다루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배틀 본 인베스트먼츠(Battle Born Investments)라는 회사가 실크로드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권리를 파산 재산을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틀 본은 실크로드가 2013년에 폐쇄된 이후 파산 청구를 통해 해당 비트코인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지방법원과 2023년 항소법원 모두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해 이 사건을 기각하며, 배틀 본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심리 요청을 받은 7,000여 건의 사건 중 100~150건만을 심리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민사 몰수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으며,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미 7월 29일 실크로드와 연관된 약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전한 바 있다. 이 전환은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을 통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미국 연방보안관국(Marshals Service)과 관련이 있었다.
정부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각하면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독일 정부가 6월과 7월에 걸쳐 5만 개의 비트코인(약 31억5000만 달러 규모)을 매각할 때도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분명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이 압수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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