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G7 국가의 반독점 당국이 AI 산업에서의 경쟁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은 AI가 기업 간 ‘담합’을 조장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7 반독점 당국은 AI 부문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경쟁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자 강력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10월 4일 로마에서 열린 2일간의 회의를 통해, AI 시스템이 가격 통제나 민감한 정보 공유를 통해 독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목적은 대형 AI 기업들이 AI 도구, 데이터 및 칩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이 그룹은 AI가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콘텐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창의성과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I 시스템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의사 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건강한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G7 반독점 당국은 AI 시장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 공정 경쟁, 기회와 선택, 상호운용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포함하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들은 AI가 폐쇄된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 표준을 장려하는 것이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주최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