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총 27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죄 판결이 크게 증가했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소셜 캐피탈 마켓(Social Capital Markets) 기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지난 10년간 총 27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 관련 유죄 판결이 267% 증가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2015년 실크로드(Silk Road)의 설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로, 그는 두 차례의 종신형과 추가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울브리히트의 사례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불법 활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10% 이상이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범죄 중 가장 많은 형량을 받은 범죄는 자금 세탁과 사기이며, 이는 전체 형량의 60%를 차지한다. 주요 사건 10건에서의 평균 형량은 20년을 초과하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전체 유죄 판결의 63%(26건)가 발생했다.
원코인(OneCoin)의 공동 창립자인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Karl Sebastian Greenwood)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그린우드의 사건은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며 글로벌 규제 기준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높은 기준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처벌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부에서는 로스 울브리히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트세프(Alexey Pertsev), 바이낸스(Binance) 임원 티그란 감바리안(Tigran Gambaryan) 등 특정 인물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범죄와 전통 금융 범죄 간의 처벌 차이도 논란의 대상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엄격한 형벌을 받는 반면, 전통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위기 책임자들은 대개 벌금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며 감옥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범죄자들이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와 유죄 판결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범죄는 2013년과 2014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지연되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같은 단속은 암호화폐 규제와 불법 활동 억제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규제의 과잉 집행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FTX의 창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았으나, 그의 범죄는 전통 금융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객 자금을 유용한 사례와 유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셜 캐피탈 마켓은 암호화폐 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혹한 처벌이 경고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 규제 체제에 통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