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이자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이 그가 개발한 믹싱 플랫폼관 관련한 형사 재판을 오는 12월 받을 예정이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만 스톰은 미국 정부의 기소를 기각하려 했으나,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그가 개발한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과 관련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최대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뉴욕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전화 회의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3건의 연방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스톰의 요청을 기각하고, 검찰이 그에 대해 그럴듯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톰과 공동 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는 지난 8월 돈세탁 공모, 제재 위반 공모, 그리고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라 판사는 이번 단계에서 “스톰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토네이도 캐시는 다른 금융 서비스나 송금 회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판사는 기소 내용을 근거로 “이 플랫폼은 이타적인 벤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약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으며, 이 회사는 수익 일부를 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호화폐 벤처 회사 배리언트(Variant)의 최고 법무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X에서 “파일라 판사의 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썼다.
그는 “이 사건은 법의 왜곡이자 정의의 희생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항소로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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