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시장의 변화와 사업자들의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가상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원화마켓사업자 5명, 포블게이트 안현준 대표를 포함한 코인마켓사업자 7명, 그리고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초기 시행 단계에서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능동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감독당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두터운 이용자 보호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상태와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상장 코인의 급격한 시세 변동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2단계 법안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와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당국의 지도와 업계의 노력 덕분에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정책적 유연성 부족에 대해 언급하며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 부분에서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이 빠르게 해결되어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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