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정부가 조직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초크포인트 작전 2.0(Operation Choke Point 2.0)’ 의혹을 부인했다고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진행한 ‘SEC 감독 청문회’에서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과 ‘초크포인트 작전 2.0’을 비공개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SEC 위원장은 초크포인트 작전 2.0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며 산업 억제 정책이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초크포인트 작전(Operation Choke Point)은 2013년 법무부가 고위험 산업에 속한 일부 기업들이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압박한 정책이다. 과도한 정부 개입 비판이 제기돼 2017년 종료됐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 ‘암호화폐 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초크포인트 작전 2.0’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4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톰 에머 공화당 의원은 게리 겐슬러에 대해 “역대 SEC 위원장 중 가장 파괴적이고 무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 임기에 SEC는 탈선한 기관이 됐다”면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하원이 초당적으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안(FIT21)’을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의회 대부분이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분류 체계 수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증권 규제를 일괄 적용할 수 있다는 SEC 입장과 배치된다.
아울러 맥헨리 의원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 판별 기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SEC 위원장은 “용어 자체보다 ‘경제적인 실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맥헨리 의원은 “단어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SEC가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례적으로 SEC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일부 SEC 위원들 역시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일찍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해온 헤스터 피어스 위원(공화당 임명)은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당국이 실질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법적 명확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가 모든 맥락에서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 맥락에서만 ‘증권’인지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관점을 보임으로써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렸다고 말했다
SEC 위원은 “의도적인 모호함은 당국이 토큰 거래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면서 “SEC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한 소송 과정에서 SEC가 “자주 사용했던 ‘암호화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이라는 용어가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는 잘못된 암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SEC는 더 일찍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적대적인 규제 기조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의제는 SEC 위원장의 의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올해 말 은퇴하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무리하기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워터스 의원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정부 감독에 중점을 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회기가 끝나가면서 입법 추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맥핸리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의회가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답하면서도 합의 도출 방식이나 표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초당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