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맡겨졌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의 송환을 결정했던 하급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송환 여부를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권씨 송환과 관련한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권씨의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권씨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권씨 측의 항소를 인용해,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 끝에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이 송환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종 송환 결정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넘어갔다.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지난 7월 경질된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