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영국 정부는 11일 암호자산 등 디지털 자산의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와 디지털아트 등을 포함한 NFT(비대체 토큰), 카본 크레딧 등 토큰화 자산이 법률상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 동안 디지털 자산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재산법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침해될 경우, 소유자는 법적으로 그레이 존에 놓이게 됐다.
이번에 제안된 새 법률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사기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이혼소송 등에서 디지털 자산이 다투거나 화해의 조건에 포함되는 소송을 법관이 다룰 때 버팀목이 된다.
하이디 알렉산더 법무대신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영국의 법무 서비스 업계는 세계를 선도하며 영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을 촉진해 영국을 국제법무업계의 중심에 두고 있다.
법률이 진화하는 기술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결하다. 이 법으로 영국 법무업계는 가상화폐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복잡한 재산 소송에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재산은 소유물(things in possession: 금, 돈, 자동차 등)과 활동 중인 물건(things in action: 부채, 주식 등)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일정 디지털 자산에 개인 재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카테고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7월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정권 교체해, 가상화폐를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던 리시 수낵 전 수상이 퇴임. 키어 스타머 씨가 수상으로서 취임했다.
스타머 씨는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정책의 향방이 주목받았지만 이번 법안은 영국이 계속 가상화폐에 긍정적임을 보여줬다.
여당인 노동당은 1월 시점에서 ‘영국을 토큰화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권 토큰화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언급한 것이다.
노동당은 자산 토큰화를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와 분할된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토큰화된 국채를 시험 발행함으로써 이 기술의 영향을 검증한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