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1억2500만 달러 판결 유예 합의

출처: 토큰포스트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억2500만 달러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SEC의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랩스의 변호인단은 9월 4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EC와의 합의에 따라 9월 6일 이후 판결 금액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플은 1억3900만 달러(판결 금액의 111%)를 은행 계좌에 예치한 후 항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SEC가 8월 7일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만약 항소가 진행되면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양측은 항소 기한으로 60일을 가지며, 미국 정부 기관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적용된다.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사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XRP가 프로그램 방식의 판매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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