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vs 브라질 법원… 스타링크, ‘X 차단 명령’ 결국 이행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SpaceX) 자회사 스타링크(Starlink)가 브라질에서 엑스(X)를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X를 통해 브라질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정지시킨 현지 법원 판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중단함으로써 이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게시글에서 브라질 대법원 판사인 알렉상드리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지난 8월 30일 모라에스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에서 운영할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X의 브라질 내 사용 중단을 명령했으며, 이후 다섯 명의 대법관 패널이 이 결정을 유지했다.

스타링크는 “자산 동결에 대한 불법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라질에서 X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모라에스의) 최근 명령이 브라질 헌법을 위반한다고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법적 수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링크는 자산 동결과 관련된 법원 명령에 반대하는 법적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 명령은 알렉상드리 드 모라에스 판사가 주도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조사는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X를 통해 유포되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모라에스 판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는 3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할 때까지 브라질에서 중단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한편 많은 X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 결정을 권력 남용이자 브라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브라질에서 거주하는 많은 X 사용자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여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모라에스 판사의 명령은 VPN을 사용하여 차단을 우회할 경우 최대 5만 헤알(약 8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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