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월 30일, 파탄한 암호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사용자 자산 반환에 대해, 파산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SEC의 서면은 FTX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로 전 사용자 등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내용이다. SEC가 가상화폐 상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모양새다.
일부 채권자는 가상화폐 현물을 통한 자산 분배를 요구했지만, FTX는 현재 채권자에게 현금 또는 미국 달러에 페그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이번 SEC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채무자(FTX) 포트폴리오에는 채무자가 계획에 따라 수익화 및 분배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채무자는 특정 채권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분배하는 등 다양한 분배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SEC는 상환계획에 설명된 거래가 증권법에서 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이어갔다. 게다가, 암호화폐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FTX가 채권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분배할 때 에이전트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FTX는 총액으로 약 140~160억달러(2~2.4조엔)를 고객에게 반환한다. 시기는 올해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분배금으로 암호화폐가 매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항상 안정된(stable)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의 일종으로 BTC나 ETH, XRP 등 변동성이 있는 자산과 달리 미국 달러 등에 뒷받침되어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달러를 뒷받침하는 스테이블 코인(USDTUSDC) 외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SEC의 신청서에 대해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재무책임자는 X에 대한 투고에서 문구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SEC가 스테이블 코인 등에서의 상환 계획이 위법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식이다.
SEC가 시장에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고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 투자자, 소비자, 시장은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SEC는 가상화폐뿐 아니라 NFT(비대체성 토큰)로도 단속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말 대형 NFT 시장인 ‘OpenSea’에 대해 NFT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자들은 NFT 시장은 아트의 시장과 같고 SEC는 아트 시장을 지금까지 규제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SEC가 아트시장을 증시로 생각한다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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