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조작 소송 승소… 법원 “피고인들,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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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그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도지코인 가격 조작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하여 2580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대한 트윗에 대해 피고인들이 여러가지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머스크가 자신이 도지코인의 공식 CEO가 될 것이며 스페이스X 우주선에 실물 도지코인을 실어 달에 보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포함된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머스크의 트윗을 신뢰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2년 6월,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가격을 2년 동안 3만6000% 이상 끌어올린 후 하락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진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운영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머스크는 3월 31일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변호사들은 소송과 258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표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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