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호주의 규제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현지 증권 규제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2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은 크라켄의 현지 운영사인 비트 트레이드(Bit Trade Pty Ltd)가 기업법 994B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은 금융 상품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목표 시장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성명에서 “2021년 10월 5일부터 비트 트레이드의 ‘마진 익스텐션’ 상품이 목표 시장 결정 없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되어 왔다”고 밝혔다. ASIC는 비트 트레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켄은 마진 거래 제공에 대한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요일의 판결이 호주 암호화폐 규제의 불명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크라켄 대변인은 더 블록과 공유한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법원은 크라켄의 마진 거래 상품이 고객에게 법정화폐를 제공할 때는 설계 및 유통 의무라는 일련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암호화폐를 제공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의 견해로는 이는 호주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입장이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암호화폐와 웹3의 모든 영역에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SIC의 성명에 따르면, 판사는 디지털 자산 상환이 금전 상환과 동등하지 않아 이연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SIC의 주장대로 전통적인 통화로의 대출은 이연 부채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용 시설이라는 데 동의했다.
ASIC의 사라 코트(Sarah Court) 부위원장은 “이는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이 관련된 ASIC의 중요한 성과”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상품을 계속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폐 업계에 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SIC와 비트 트레이드는 선언과 금지 명령에 합의하기 위해 7일의 시간을 받았다. ASIC는 성명에서 크라켄 운영사에 대해 금전적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