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법무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였다. 이는 AI를 계획, 실행 또는 은폐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가 처벌을 부과할 것을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발표하였다. 법률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가 발표한 법률 경고에 따르면, 이러한 권고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크게 확장하려는 의도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였다. 이는 AI를 계획, 실행 또는 은폐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가 발표한 법률 경고에 따르면, 이러한 권고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크게 확장하려는 의도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정교한’ 시스템에만 적용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범죄 활동에 사용된 AI를 공범으로 간주하고 그 적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기술이 특정 범죄 활동을 더 쉽게 만들고 그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자들이 적발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형위원회는 법무부의 권고를 법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고려해야 할 의무는 있다. 권고가 통과될 경우,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범죄는 AI 사용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양형 가중은 판사가 특정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추가적인 요소이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개인적인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사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피고는 최소 형량에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 시스템은 개별 범죄 수준에서 AI의 현대적 세계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AI 개발자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와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명시적 동의 없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여러 집단 소송과 개인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AI 모델 훈련에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다수의 미국 기반 대형 기술 기업들이 동일한 데이터 사용 문제로 인해 수십 건의 소송과 막대한 벌금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