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뉴욕 법원이 암호화폐 기업 리플(Ripple)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증권법 위반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에 대해 1억 2503만 5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 증권법 위반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2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이다. 리플은 약 100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주장했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경계를 넘으려는 의지”가 결국 법적 경계를 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사는 “리플의 소송 후 판매가 제5조를 위반했다고 오늘 판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남은 법적 문제들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SEC는 2020년 리플이 XRP 토큰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조달했다며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전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일부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수요일 X(구 트위터)에 “SEC가 2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그들의 요구를 약 94% 삭감했다”며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SEC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리플 행위의 심각성’을 언급했고 ‘제5조의 반복적이고 매우 수익성 높은 위반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들이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라벨과 상관없이 투자 계약을 제공하고 판매할 때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