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미국 법원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Rippl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리플사는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상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당초 SEC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리플사의 실질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4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마침내 종결되면서,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이번 판결을 SEC의 규제 일변 행정행위를 견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문은 제임스 필란 변호사를 통해 엑스에 공유되었으며, 이는 리플사와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