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두 명의 NFT 아티스트가 NFT가 SEC의 관할에 속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NFT 아티스트 한 쌍이 비정형 토큰(NFT)이 SEC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학 교수 브라이언 프라이(Brian Frye)와 ‘송 어 데이 맨'(Song a Day Mann) 작곡가 조나단 맨(Jonathan Mann)은 월요일 루이지애나주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SEC와 5명의 위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프라이와 맨의 변호사들은 SEC가 최근 두 건의 사건을 인용하며 디지털 아트 판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사람 모두 NF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선언적 판결을 구하고 있다.
SEC는 거의 1년 전 유튜브 채널 및 팟캐스트 스튜디오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에 대해 첫 번째 NFT 관련 혐의를 제기했다. SEC는 임팩트 시어리가 투자자들에게 “창립자 키(Founders Key) 구매를 사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도록 권장했으며, 임팩트 시어리가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그들의 구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명령은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판매된 NFT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권임을 발견했다”고 SEC는 밝혔다.
한 달 후, SEC는 800만 달러를 투자자로부터 모은 미등록 NFT 공모를 진행한 스토너 캣츠 2 LLC(Stoner Cats 2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합의로 종료되었다.
프라이와 맨의 변호사들은 월요일 고소장에서 “SEC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새로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매체로 선택한 예술가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예술가들이 갑자기 그들의 시각 또는 음악 예술 배포가 미등록 증권 공모로 공격받을 수 있는 SEC의 망령에 직면해 있다”며 “기성 예술가와 신인 예술가 모두 갑자기 그들의 예술을 판매하기 위해 증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이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SEC는 고소장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0x 랩스(0x Labs)의 총 고문이자 전 SEC 변호사 애슐리 에버솔(Ashley Ebersole)은 “SEC의 이전 NFT 집행 조치가 합의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NFT가 증권인지 여부를 고려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버솔은 “SEC 의장 젠슬러(Gensler)는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한 광범위한 발언을 했으며, SEC는 과거 NFT 프로젝트에 대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NFT 아티스트들이 우려하고 명확성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이 증권인가?
맨과 프라이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소장과 관련하여 “완전히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사람들이 스위프트의 티켓과 음악을 구매하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스위프트 자신도 홍보 발언을 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며 “그녀의 생태계의 측면을 홍보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만약 SEC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나 수집품이 증권이라고(또는 단순히 NFT 형태로 출시된 경우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파기하도록 명령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임팩트 시어리와 SC2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암호화폐 임원들과 단체들은 월요일 트위터를 통해 고소장을 지지했다.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의 최고 법률 책임자 캐서린 미나릭(Katherine Minarik)은 X에 “와우, SEC의 증권법 적용이 너무 자의적이고 불법적이어서 *예술가들이*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SEC를 직접 고소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SEC는 망가졌다”고 게시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SEC가 NFT 아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음악가, 디자이너 및 기타 예술가들이 예술 판매가 SEC에 의해 증권 공모로 간주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 단체는 X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