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27일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의 일부 발언은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설은 주로 비트코인과 그 커뮤니티가 미국에 긍정적인 힘이 된다는 내용이었지만, 구체적인 약속도 일부 포함되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가 재선될 경우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정부는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새겨둔 기본 규칙을 어겨왔다: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 내가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비트코인을 100% 유지하는 것이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카사(Casa) 공동 창립자이자 CTO인 제임슨 롭(Jameson Lopp)은 “계획에 대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 기준 미국 정부는 212,847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7월 28일 기준 총 가치는 약 144억 달러에 달한다.
이 자산 중 일부는 비트파이넥스(Bitfinex)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래되었다. 2022년 미국 정부는 2016년 거래소에서 119,754 BTC를 도난한 해커들이 소유한 지갑에서 “약 94,636” BTC를 압수했다.
이 코인을 정부 보유 자산에서 제외하면, 미국은 약 8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
비트파이넥스 해킹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압수 이후로는 별다른 뉴스가 없었다. 미국은 2024년 2월에도 해킹과 관련된 자산을 지갑 간에 이동시켰지만, 현재 법무부가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법적 선례도 많지 않아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첫째, 자산 몰수와 관련된 연방법은 피해자 복구를 우선하지 않으며,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그렇다.
예를 들어, 자금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법무부는 다른 혐의자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관련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직무상 부적절할 것이다.
또한 미국 요원이 단일 원천 배급자에게 도난당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는 상황도 있다. 판사는 중립적인 제3자 관리인의 감독 하에 피해 사용자에게 도난당한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사 및 후속 법적 조치가 계속 진행 중인 한,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적 문제 외에도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둘째, 트럼프는 정부의 모든 비트코인을 보유할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빠르게 이익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어길 의도가 있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 정책으로 “미국이 현재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트파이넥스 자산을 포함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책의 유연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정부 보유 암호화폐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 또는 행정명령과 그러한 판매에 반대하는 정책은 다르다.
그러나 실크로드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에 대한 문제는 다소 간단하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마약 밀매, 해킹, 자금 세탁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중 종신형”과 40년형을 복역 중이다.
2020년 미국 정부는 이전 해킹에서 로스와 실크로드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591 BTC를 압수했다. 7월 28일 기준 이 자산은 미국 정부의 현재 보유 자산 중 약 34억 달러를 차지한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 연설에서 재선될 경우 울브리히트의 형량을 감형하겠다고 약속했다.
감형이 이루어지면 울브리히트의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는 실질적으로 복역 후 풀려나게 되며, 범죄 수익으로 낙인찍힌 자금은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
이는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당선 첫날 울브리히트에게 사면을 주겠다고 최근 밝힌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면은 울브리히트를 법적으로 무죄로 만들어 회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울브리히트는 2022년에 1억 8천 3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법원과의 거래의 일환으로 해당 자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그가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